[뉴스초점] 윤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정책 성과와 청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국민과의 약속, 그 실천'이란 이름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10월 말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인데요.
10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 정치부 최지숙, 경제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최 기자, 대통령 회의 전체 생중계, 이례적인 건데 이번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지숙 기자]
네, 지난 10월,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었는데요.
이 회의는 통상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주제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구체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른 큰 축은 역시 대국민 소통입니다.
용산 시대를 대표하는 소통의 상징은 출근길 문답이었는데요.
대통령 출근길에 현안에 대한 문답을 즉흥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됐죠.
최근 중단이 돼서 아무래도 아쉬움도 있는데,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로 대국민 소통 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간 진행 되는데요.
앞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80분간 생중계가 이뤄졌으니까, 그때보다 시간도 더 깁니다.
각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반영하고, 궁금증은 해소해주면서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의 시각이나 제안을 담은 현장형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과제 추진이 다소 막힌 측면도 있다 보니, 국민 앞에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성격도 엿보입니다.
[앵커]
오늘 회의 내용과 진행 순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좀 설명해주시죠.
[김동욱 기자]
네, 통상적인 회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 달라진 건 저번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엔 최상목 경제수석이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나운서가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 생중계 회의 때에는 "쇼 연출 말라" 했으니 그런 느낌을 덜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국민 패널들과 질의응답도 있다 보니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국민 패널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국민 패널들은 정책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는데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영혼을 끌어 모아 투자를 했다고 하죠.
영끌을 한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건 윤 대통령이 이런 질문들에 어떤 답변을 할지 일 텐데요.
현장에서 장관들에게 즉석에서 어떤 지시를 내릴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장차관은 물론 실무진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장관들과 토론하며 즉석에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크게 세 개 세션으로 나뉘는데요.
주제는 첫째 경제와 민생 파트, 둘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마지막으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외교 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 회의에선 생중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쇼, 연출 절대 말라"라고 강조해 주목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볼 만할까요?
[최지숙 기자]
네, 비상경제회의 당시 실제로 조명이나 음악 같은 별다른 연출 없이 그야말로 회의장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요.
그때도 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너무 긴장하지 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는 국민 패널과 함께 하다 보니, 윤대통령이 '국민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가급적 패널들의 질문을 끊지 말고 충분히 경청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답을 맞추기보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진솔하게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진정성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선 '정책의 차별화' 부분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이면 집권 2년 차를 맞게 되는데요.
최근 개혁을 기치로 전 정부와 선을 긋고, 윤석열 정부만의 색깔이 담긴 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차별화된 정책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윤대통령이 강조해 온 몇 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또 연대, 헌법 수호 등인데요.
이런 국정철학이 특히 사회나 경제·산업 정책에서 좀 더 확고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곧 2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올해 국정운영의 성과와 한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동욱 기자]
우선 가장 아쉬운 부분은 민생과 경제입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대내외 환경 자체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복합위기라고 하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도 보면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물가가 뛰고,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에 나서면서 금리가 뛰고, 환율도 뛰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는 있...
